2026년 03월 06일 국회 입법 동향 – 여야, 대미투자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속 사법개혁 3법 및 상법 개정안 공포
📋 오늘의 주요 법률안 요약 대미투자특별법: 여야 합의로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,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. 사법개혁 3법: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국무회의를 거쳐 마침내 공포되었습니다. 상법 개정안 (자사주 소각 의무화): 국회 통과 후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공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🏛️ 법률안별 상세 정리 대미투자특별법 (한미 전략적 […]
